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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357 우선수익권 일부양수도계약 해제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솔결디앤씨

피 고 주식회사 해녘인베스트먼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3. 10. 31. 체결한 우선수익권 일부양수도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23. 12. 30. 한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소장). 원고는 제2차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이 변경되었고, 피고의 자금 조달 약속을 믿어 3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소장). 아울러 약정에 따른 2주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제3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합니다(소장).

피고는 계약 체결과 원고 측의 일부 송금, 2023. 12. 13.까지의 시간 부여 및 2023. 12. 30. 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급기일이 다시 변경된 범위, 3억 원의 법적 충당,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과 해제의 효력은 각각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갑 제2호증 우선수익권 일부양수도계약서, 갑 제6호증 이체확인증, 갑 제8호증 해제통지 이메일).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이체내역은 당시의 지급 독촉과 자금 조달 협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자료입니다. 피고는 지급 독촉이 전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며, 약정에 따른 해제뿐 아니라 법률에 따른 해제 가능성도 그 전제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갑 제4호증 2023. 12. 13.자 녹취록, 갑 제7호증 2023. 12. 22.자 녹취록).

원고와 피고는 2023. 10. 31. 피고가 보유하는 문래 다뫼에디션 관련 관리형토지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양도 대상에 관하여 “잔여 44%가 대상자산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우선수익권 전체가 아니라 그 44%입니다(갑 제2호증).

위 계약의 제2.2조와 제2.3조가 정한 양도대금은 합계 66억 원입니다. 제1차 대금은 20억 원이고, 제2차 대금 20억 원의 지급일은 2023. 11. 29., 제3차 대금 26억 원의 지급일은 2023. 12. 27.입니다. 제1차 대금에는 기존 이행확약금 6억 원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일에 20억 원 전부가 새로 송금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갑 제2호증).

한편 다뫼에디션 호실 등에 관한 임대차 및 위탁운영계약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솔결리빙이 당사자로 된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오피스텔 전체 호실 412실 중 신탁된 163개 호실과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우선수익권의 일부 양도계약과는 구별됩니다(갑 제1호증 다뫼에디션 임대차 및 위·수탁계약서, 갑 제2호증).

원고 측은 제2차 대금의 당초 지급일인 2023. 11. 29.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나머지 지급에 관하여 시간을 두고 협의하였으며, 2023. 12. 13.까지 시간을 부여한 사실 자체는 피고도 다투지 않습니다(갑 제3호증 이체결과조회, 을 제1호증 2023. 12. 2.자 통화기록).

2023. 12. 2. 통화에서 피고 측 박도현은 “이제 진짜 저희가 13일까지는 시간은 드리는데 그 이상으로는 진짜 시간을 진짜 못 드릴 것 같아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날 다른 통화에서도 원고 측은 나머지를 13일로 하자고 말하였고, 피고 측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13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2023. 12. 2.자 통화기록).

2023. 12. 5. 피고 측은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19억 더”라고 하며 미지급된 제2차 대금의 지급을 논의하였습니다. 피고 대표이사 역시 “저희가 13일을 넘겨서 기다려 드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라고 말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13일에 19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였습니다(을 제3호증 2023. 12. 5.자 통화기록, 을 제4호증 2023. 12. 5.자 통화기록).

원고 측은 2023. 12. 13. 피고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녹취에서 피고 측은 제2차 대금 17억 원에 관하여 목요일까지 시간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요일과 20일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였고, 제3차 대금의 27일 지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갑 제4호증).

같은 날 다른 녹취에서 원고 대표이사는 대출 확약서를 전제로 “이번 달 지급안하고 1월 2일날 지급해도 된다고 그거 오케이 받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이 녹취록에는 작성되지 않은 구간이 있고, 위 발언만으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느 대금의 지급을 승인하였는지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조정의 논의 자체와 구체적인 변경 합의의 성립 및 범위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갑 제5호증 2023. 12. 13.자 녹취록).

2023. 12. 22. 피고 대표이사는 자금 조달에 관하여 “차질 없이 잘될 것 같고요”라고 말하고, 40억 원 중 28억 원을 한 곳에서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대화에는 기존 대여금 6억 원의 상환일정에 관한 논의도 나옵니다. 원고 측은 2023. 12. 27. 피고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갑 제6호증).

송금 직후인 2023. 12. 27. 통화에서 피고 측은 3억 원을 기존 대여금의 상환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그거는 맞는데”라고 답하였습니다. 다만 별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해녘캐피탈 주식회사이며, 계약서에는 상환기일이 2024. 12. 27.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을 제5호증 2023. 12. 27.자 통화기록, 을 제6호증 2023.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23. 12. 30. 통화에서 피고 측은 해제 관련 이메일을 아직 보내지 않았으며 곧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통화에서 피고 측은 그날 조 대표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 제3자 계약의 당사자와 대상, 실제 체결시각 및 해제 의사표시의 정확한 도달시각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을 제7호증 2023. 12. 30.자 통화기록).

이후 같은 날의 다른 통화에서는 원고 측이 제3자와의 계약 시기와 자금 마련 경위를 문제 삼았고, 피고 측은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이메일로 제2차 대금 중 17억 원의 미납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았다고 소장에서 기재한 점은 다투지 않습니다(을 제8호증 2023. 12. 30.자 통화기록, 갑 제8호증).

원고는 제2차 대금의 지급기일이 2023. 12. 13.에서 다시 2023. 12. 27.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급을 위한 시간을 협의한 사실과 제2차 대금 전체에 대하여 특정 일자까지 변경하기로 확정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범위는 통화 전후의 발언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2023. 12. 13. 녹취에서 피고 측은 제2차 대금 17억 원에 관하여 “금요일로 제가 한번 네, 만들어 보고”라고 하였고, “20일까지 … 하시는 걸로 제가 한번 다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반면 제3차 대금에 관해서는 “27일에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라고 구별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제2차 대금의 조정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제3차 대금의 날짜가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대금도 같은 날까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갑 제4호증).

다른 녹취의 2024. 1. 2. 지급에 관한 발언과 2023. 12. 27.의 조건 변경 논의는 원고가 지급유예를 주장하는 근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발언들의 대상 대금과 조건, 피고를 구속할 의사표시의 주체 및 최종적인 승낙 여부는 관련 대화 전체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추가 유예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성립하였는지를 다툽니다(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제2차 대금 20억 원에서 2023. 11. 29. 지급된 1억 원과 2023. 12. 13. 지급된 2억 원을 공제하면 17억 원이 남습니다. 제3차 대금 26억 원을 더한 43억 원은 12월 27일의 3억 원을 별도 대여금 상환으로 보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이는 법적 충당과 다른 지급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계산이지, 그 자체로 지체나 해제권의 성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결국 원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시기 조정을 논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로부터 2023. 12. 27.까지의 변경 합의가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유예 종료일과 그 이후의 책임은 계약의 내용, 당시의 대화 및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원고 측의 2023. 12. 27.자 3억 원 송금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체확인증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보여줄 뿐, 그 금원이 우선수익권 양도대금과 별도의 대여금 중 어느 채무에 법적으로 충당되는지까지 그 자체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갑 제6호증).

입금 직후의 통화에서 피고 측은 “지금까지 낸 23억에 3억이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6억 원 대여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원고 측도 앞서 대여금 상환으로 보냈다는 설명에 “그거는 맞는데”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적어도 당시 송금의 취지에 관하여 양도대금과 대여금을 구분하는 대화가 있었다는 직접 자료입니다(을 제5호증).

다만 대여계약서의 채권자는 피고와 별개의 해녘캐피탈 주식회사이고, 실제 3억 원의 수령계좌는 피고의 계좌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기재된 반면, 2023. 12. 27. 통화에서는 그날이 만기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여금의 상환기한과 변경 여부, 피고의 수령 권한 및 변제 지정은 이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을 제6호증,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따라서 피고는 위 통화를 근거로 송금액이 별도 대여금 상환의 취지였다고 주장하되, 그 대여금에 대한 법적 변제 효과나 양도대금 잔액을 송금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위 금원이 양도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의 잠정 합계는 그만큼 달라집니다(을 제5호증, 갑 제6호증).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3억 원을 입금받으면 43억 원을 확실히 조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대금 미지급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가 특정 금액을 정해진 때까지 반드시 제공할 독립적인 의무를 부담하였는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갑 제7호증).

2023. 12. 22. 통화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제가 지금 40억 중에서 28억은 확정을 한 하우스에서 받아서”라고 말하고, 전체 조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협조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통화에는 기존 6억 원 대여금의 상환과 투자자 협의, 상환일정의 논의도 나타나므로, 대화 전체에서 조달 주체와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43억 원 전액의 확정적인 제공의무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갑 제7호증).

2023. 12. 27. 통화에서는 자금이 “지금 30억까지밖에는 안 구해진 상태”라는 설명과 함께 1월 말까지의 조건 변경 및 대상 지분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의 조달 관여와 후속 조건 조정이 실제로 논의되었음을 보여주지만, 그러한 제안이 어떤 조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는지는 그 자체로 분명하지 않습니다(을 제5호증).

2023. 12. 30. 통화에서도 원고 측은 피고의 말을 믿고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측은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점과 다른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구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관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자금 제공 약정의 성립과 조건, 대안의 실현 가능성 및 지급 지연과의 관계는 각각 증거에 따라 심리되어야 합니다(을 제8호증).

원고는 피고가 대금 지급을 촉구하면서 2주의 지급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통지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3. 12. 2.과 같은 달 5일의 통화에는 제2차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시한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언의 의미와 약정상 통지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제2차 대금의 당초 지급일 전인 2023. 11. 28. 원고 측은 “한 2주 정도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서”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변경약정서를 쓰는 방안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급일 전의 자금 사정과 협의 경위를 보여주지만, 지급일을 넘긴 뒤 약정상 지급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대화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을 제9호증 2023. 11. 28.자 통화기록).

제2차 대금의 당초 지급일 이후인 2023. 12. 2. 통화에서는 원고 대표이사가 “우리 계약서상에서도 2주 정도는 제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라고 말하였고, 피고 측은 “그렇죠 그러니까 2주 하면 13일”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어 12월 5일에는 19억 원의 지급과 13일이라는 시한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지급을 요구하는 의사와 당사자들이 기간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이 사건 계약 제2.4조는 대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양도인은 2주의 지급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양수인에게 통지한다”라고 정합니다. 또한 제7조는 계약 관련 통지를 직접 교부, 전자우편, 요금 선납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도록 하고, 전자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로 받아야 한다”라고 정합니다(갑 제2호증).

위 통화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통화가 제2.4조 및 제7조가 요구하는 통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3. 12. 2.에 13일을 언급한 사실이나 당초 지급일인 11월 29일부터 13일까지의 경과만으로 통지 후 2주의 이행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통지와 수령 확인, 통지 방식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을 제1호증, 갑 제2호증).

또한 2023. 12. 13.과 12월 27일의 후속 협의가 기존 지급 요구의 기한이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촉구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맞지 않지만, 그와 별도로 약정상 2주와 통지 방식이 충족되었는지는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이 사건 계약에 해제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에 따른 해제의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해제 역시 실제 이행 촉구의 내용, 그 후의 경과 및 양 당사자의 이행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할 대상은 2023. 12. 30. 이미 행하여진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입니다(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금 지급이 미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의 지급 요구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은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약속어음도 결제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정해제권의 배제 여부와 이행 촉구를 심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권의 유보 등이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행최고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미리 명시하지 않더라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의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는 지급기일 조정의 대화와 계약상 통지 방식의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결정이 이 사건의 2023. 12. 2.과 12월 5일의 통화를 곧바로 적법한 최고로 만들거나, 후속 유예의 영향 및 약정 방식의 법정해제에 대한 적용 여부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화의 성격, 유예의 범위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을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2호증).

같은 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 제공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계약 제2.5조는 양도대금 전액의 지급과 대상자산 이전을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23. 12. 27. 이후에는 제3차 잔금뿐 아니라 종전 선이행대금의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도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양도 이행 준비와 원고에 대한 제공·수령 촉구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자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대금 미지급만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갑 제2호증).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합니다. 해제할 권리가 있었는지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2023. 12. 30.자 이메일에는 “본 메일 발송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도 소장에서 같은 날의 해제 통지가 그 무렵 원고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무렵 해제 의사가 전달된 점을 다투지 않습니다(갑 제8호증, 소장).

다만 2023. 12. 30. 통화에서 이메일이 아직 발송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그 뒤의 실제 도달시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달을 다투지 않는 것과 계약 제7조가 전자우편에 요구하는 팩시밀리 수령 확인의 준수 또는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해당 방식에 관한 자료와 해제권 발생의 전제는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을 제7호증, 갑 제2호증).

소장에서는 전달 수단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재하였으나, 제출된 갑 제8호증에는 해제 의사가 담긴 이메일 본문이 나타납니다. 전달 수단이나 개별 문서의 표제만으로 계약 제7조의 방식에 관한 다툼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장, 갑 제8호증).

원고는 피고가 2023. 12. 30. 제3자 옥서윤과 동일한 우선수익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40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그 계약의 상대방, 대상 범위와 40억 원 수령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다툽니다(소장).

한편 같은 날 통화에서 피고 측이 “아직은 안 보냈고요. 이제 곧 보내려고 하는데”라고 이메일 발송 전임을 말한 뒤, 그날 조 대표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언급한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3자 거래가 해제 이메일 발송보다 앞섰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이지만, 정확한 계약 체결시각과 계약 대상, 그보다 앞선 대면 의사표시의 존재 및 도달 여부까지 이 발언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을 제7호증).

이어진 통화에서 원고 측은 옥서연과의 계약이 자신이 도착하기 한두 시간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 측도 자금 조달의 경위와 제3자 거래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위 녹취의 옥서연이라는 표기가 소장에 기재된 옥서윤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및 실제 거래의 내용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을 제8호증, 소장).

이 사건 계약 제3.3조가 잔존 우선수익권 56%의 거래를 별도로 다루고 있으나, 그 조항만으로 실제 제3자 거래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44%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 거래에 관한 발언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계약 대상과 조건, 체결 및 도달의 선후는 피고의 이행 준비와 원고의 지급 책임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을 제1호증 2023. 12. 2.자 통화기록

2. 을 제2호증 2023. 12. 2.자 통화기록

3. 을 제3호증 2023. 12. 5.자 통화기록

4. 을 제4호증 2023. 12. 5.자 통화기록

5. 을 제5호증 2023. 12. 27.자 통화기록

6. 을 제6호증 2023. 10.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7. 을 제7호증 2023. 12. 30.자 통화기록

8. 을 제8호증 2023. 12. 30.자 통화기록

9. 을 제9호증 2023. 11. 28.자 통화기록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 . . .

피고 주식회사 해녘인베스트먼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